민원/정보공개

비영리(공익)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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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비영리(공익)법인의 민원사무명, 접수처리, 구비서류 분류표
민원사무명	접수처리	구비서류
법인설립 허가	접수 : 지역교육지원청(4일) 처리 : 도교육청(10일) 계 : 14일	1. 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1부 3. 설립취지서 1부 4. 정관 1부 5. 재산목록, 기부신청서각 1부(재단법인)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1부(사단법인) 6.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1부 7.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개시예정일 및 설립 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8. 수지예산서 (3년간) 1부 9. 창립총회회의록 1부 (사단법인) 발기인회의록 1부 (재단법인) 10. 사원명부 1부(사단법인)
법인정관 변경허가	접수 : 지역교육지원청 처리 : 지역교육지원청(5일) 계 : 5일	1. 신청서 1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개정안 1부 4.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1부 5.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기본 재산처분 허가	접수 : 지역교육지원청 처리 : 지역교육지원청(5일) 계 : 5일	1. 신청서 1부 2. 이사회(총회)회의록 사본1부 3. 처분재산명세서 1부 4. 감정평가서 1부 5.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해산 신고	접수 : 지역교육지원청(3일) 처리 : 도교육청(7일) 계 : 10일	1. 신고서 1부 2. 해산당기의 재산목록 1부 3.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1부
법인임원의 취임승인	접수 : 지역교육지원청 처리 : 지역교육지원청(5일) 계 : 5일	1. 신청서 1부 2. 총회 또는 이시회회의록 사본1부 3. 이력서(명함판 사진첨부) 1부 4. 민간인신원진술서4부(보안상 필요한 경우 제출함) 5.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또는 특수관계내용설명서 (연임의 경우 생략함)
수익사업의 승인	접수 : 지역교육지원청 처리 : 지역교육지원청(7일) 계 : 7일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와 수익사업명세 1부 3.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4. 사업에 종사할 직원명부 1부 5.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사단) 이사회 회의록(재단)
상근직원의 정수승인	접수 : 지역교육지원청 처리 : 지역교육지원청(5일) 계 : 5일	1. 신청서 1부 2. 기구도표 1부 4. 급여지급이 명시된 예산서 1 5.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6.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사단) 이사회 회의록(재단)
이사회 소집승인	접수 : 지역교육지원청 처리 : 지역교육지원청(5일) 계 : 5일	1. 신청서 1부 2.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1부 3.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1부 4.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