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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제도 및 전력조회 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 게시글 상세보기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제도 및 전력조회 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행정과 등록일 2020/10/19 조회 638
첨부
아동복지법29조의3 5항에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취업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일부 시설에서는 취업자 등을 채용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후 며칠이 지난 뒤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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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행정과 학원설립팀
  • 행정과 학원지도팀 043-29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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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 : 2021-03-03 08:37:20 출력자 : 손님 출력IP : 54.236.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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