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 개인과외 :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같은 시간에 9인 이하의 인원에게 교습비를 받고 교습하는 행위
• 개인과외교습자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요건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단, 오피스텔 및 임대시설(상가 등) 불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 주소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구(舊)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을 받음.
•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신고필증을 발급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이전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새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제외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중인 학생(단, 휴학생은 신고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개인과외교습자의 학력, 전공, 자격증 및 경력 (자격증 원본 및 경력증명서 원본 지참)
•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 장소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외교습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시 첨부서류

• 신분증, 개인과외신고서 1부.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증명사진(3cm x 4cm) 2매.
• 성범죄경력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