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메인>참여마당>생활공감정책>생활공감정책 제안방>국민제안
  • 인쇄
  • 메뉴스크랩

국민제안

함께 열어가는 미래! 행복 청주교육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 이 제안방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작지만 가치있는 교육정책을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곳입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 본 제안방은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으므로 민원성 질의에 대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민원/정보공개]-[청주교육신문고]-[민원신청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제안방 운영 취지에 위배되는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게시판은 비공개로 글쓰기 시 청주교육지원청 기관아이디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작성되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고유식별번호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가 임의 삭제합니다.
    •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번호, 여권번호
민식이 법과 관련하여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 게시글 상세보기
민식이 법과 관련하여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작성자 김민회 등록일 2020.07.15.
첨부
개요
○안전 가방 덮개 전면 도입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재학 중인 주성 고등학교 바로 옆에 산성 초등학교가 있는데 위치상 산성 초등학교는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곳에 동주 초등학교도 존재합니다.
이 초등학교들은 큰길 가에 위치하여 초등학생들이 안전 문제의식 없이 교문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큽니다.
실제로 매번 등교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주성 고등학교 정문만 하더라도 그 앞을 지나다니는 초등학생의 수가 엄청 많고 이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 역시 많습니다.
이러한 장소의 특성 때문에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보지 못하여 민식이 법에 적용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이 심각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 사고를 낸 운전자와 아이, 아이의 부모가 일어난 사고로 인해 평생 트라우마를 지니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는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관련된 예방책을 마련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식이 법은 분명 좋은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효과도 많지만 민식이 법과 관련된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운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1) 학교 내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과 2)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지킴이 선생님처럼 퇴역 경찰관 분들을 고용하여 학교 근처 불법 주정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경우 전보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감소할 것이며 이를 통해 노인분들의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빈도를 늘리거나 여러 체험 활동 등을 하는 것과 같이 아이들의 안전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의 판단 능력이 고양되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 경남 교육감님이 호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형광-야광 및 방수 기능이 있는 가방 덮개를(제한 속도 30이라고 표시되어 있음)  도입하여 경남의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률은 전국 최저 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남처럼 청주도 안전 가방 덮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초등학교 근처 교통사고 감소 및 관련 일자리 창출
조치사항
※ 관련항목 체크
(   ) 관련규정 개정
(o) 인력추가 지원
(o)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협의
(   ) 기타                               ]

다음글, 이전글 보기
다음글게시물이 없습니다.
이전글게시물이 없습니다.
완전삭제
  • 게시글 완전삭제시 완전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값 아님)
  • 게시글 삭제시 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입력)
정보담당자
  • 총무과 > 감사2팀 > 043-299-3227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2-05-23 07:32:11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180.255
만족도 조사

만족도조사

로그인 시 만족도조사 및 의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