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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 게시글 상세보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작성자 행정과 등록일 2020/01/10 조회 225
첨부
건축법 시행령14(용도변경) 제4항이 개정(2019.10.22./각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되어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2020.1.23.일부터 시행되는 바,

시행일 이후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습소), 교육연구시설이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개정 전(현재) 개정 후(2020.1.23.~)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습소)
교육연구시설
 
※ 학원 설립운영등록 신청일 기준이 아닌 학원 설립운영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함.

붙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설명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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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행정과 평생학원설립팀 043-299-3022
  • 행정과 학원지도팀 043-299-3032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0-09-22 19:07:1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4.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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