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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안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

학원에 게시할 사항 및 비치할 서류

  • 내부게시사항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학원강사 게시표
  • 옥외게시사항 :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 비치할 서류목록
    • 학원원칙,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등록관계 서류철, 현금출납부, 교습비등영수증원 부,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문서접수·발송대장, 수강생출석부

학원운영 변경신고

설립자 변경

  • 시 기 : 설립․운영자 변경후 즉시
  • 방 법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학원등록증, 인수자가 개인일 경우 인수자주민등록증 , 인수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임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명칭

  • 시 기 : 명칭변경 즉시
  • 방 법 : 학원변경통보서 제출
  • 유의사항 : 학원의 명칭은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 + 학원(독서실) 순으로 표기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시설

  • 시 기 : 시설·설비 변경후 즉시
  • 방 법 :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변경 전·후 시설평면도, 시설설비계획서, 주민등록증
  • 유의사항 : 내부 칸막이 변경(변경시 교습과정별 최소강의실 기준면적 10㎡ 이상 확보 하여야 함

교습과정, 위치

  • 신규 학원설립 업무와 동일하게 처리 [학원설립안내 참고]

휴원 · 폐원

  • 시 기 : 휴원 또는 폐원 즉시
  • 방 법 : 학원폐원[휴원], 신고서 제출
  •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주민등록증

보험가입

배상기준 : 1인당 1억원이상, 1사고당 10억원이상

강사

자격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자
  • 외국인[외국국적 동포포함]은 반드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자

채용통보

  • 통보시기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 채용통보서, 자격증명서류[졸업장, 졸업증명서, 자격증 등], 범죄경력회신서, 주민등록증
  • 범죄경력조회서
    • 대상 :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취업예정자 (강사, 사무직원, 운전원 등)
    • 필요서류 : 범죄경력조회신청서, 강사동의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본, 취업자 신분증사본, 설립자 신분증 (설립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소정양식 위임장 지참),사업자등록증사본
  • 유의사항 : 외국인강사 채용시 졸업증명서, 자국범죄경력조회회신서 자국 정부의 검증이 필요하고 건강진단서(마약검사포함)추가 제출(채용전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 바람)

해임통보

  • 통보시기 : 해임 10일이내
  • 제출서류 : 강사해임통보서, 주민등록증

교습시간

  • 유-초등학생 : 05:00 ~ 22:00
  • 중학생 : 05:00 ~ 23:00
  • 고등학생 : 05:00 ~ 24:00

교습비등

  • 교습비등은 학원의 운영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습비등의 과다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조정기준이 있으므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야 함
  • 교습비등 변경시 즉시 교육청에 변경 내용을 등록해야함
  • 교습비등 표시제 :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표시
  • 교습비등 반환기준(최소기준) 준수
    • 학원 사유에 의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 1개월 이내 : 1/3경과전 2/3반환, 1/2경과전 1/2반환, 1/2경과후 미반환
      • 1개월 이내 : 1/3경과전 2/3반환, 1/2경과전 1/2반환, 1/2경과후 미반환
      • 1개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안전사고 예방

통학버스

  • 통학, 학원 버스 승·하차시 어린이 특별보호 및 운전자의 의무 준수[어린이(만13세미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자 탑승
  • 9인승 이상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실외 후사경 설치 의무화
  •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관련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 벌점(점), 1~20, 21~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이상 안내
벌점(점) 1~20 21~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이상
행정처분 시정 경고 및
시정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20일
정지
35일
정지
50일
정지
70일
정지
90일
등록말소

행정처분 적용

  1. 1.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 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벌점을 합산한다.
  2. 2. 위반 사항별 개별 벌점의 유효 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횟수별 벌점의 해당 차수 벌점을 부과한다.
  3. 3. 같은 사항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일 경우 직전 회차시에 부과한 벌점의 1.5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4. 같은 위반 사항 중 위반내용과 정도를 달리하여 중복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가 큰 벌점을 적용한다.
  5. 5. "위반 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 사항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6. 6. 행정처분 기준의 ‘정지’는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 독서실의 경우 ‘이용정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
  7. 7.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 1년’으로 한다.

위반사항벌점표

위반사항벌점표 -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1차, 2차, 3차) 안내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 학원 및 교습소
시설 시설․설비 및 교구변경 시설기준(숙박시설 포함)미달 20 40 60
설비 및 교구기준 미달 10 20 30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위 치 무단변경 같은 건물 내 위치 무단 변경 20 40 60
타 건물로 위치 무단 변경 30 60 등록말소
무단 전용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 용도로 무단 전용 등록말소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학원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20 40 60
교습소의 교습자 무단변경 20 40 60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미조회 강사 및 직원 등의 조회 미실시 20 40 60
아동학대 행위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록말소
온라인 민원 서비스 허위 신고 20 40 60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록․수리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40 등록말소
50% 이상
100% 미만
30 50 등록말소
50% 미만 20 30 40
교습비등 무단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미 신고) 10 20 30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 이행 20 40 등록말소
교습비등 표시ㆍ게시․고지 교습비등 미표시․미게시․미고지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허위고지(옥외가격 미 표시․미 게시 포함) 20 30 40
교습비등 부분표시ㆍ부분게시․부분고지 10 20 30
서면고지 요구 불응 또는 거짓 고지
교습비등 미반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등을 기일내에 반환하지 않거나 적게 반환하는 경우 30 50 등록말소
영수증 미 발급 20 30 40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교습소보조요원
무자격 강사 등 채용 일반강사 등 20 40 60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관련 허위게시 또는 미 게시 10 20 30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또는·해임 미 통보 5 10 15
외국인 강사 미 검증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미 검증 15 30 4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미 채용 20 40 60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20 40 60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20 40 60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20 40 60
교습과정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목) 운영 20 40 60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60분 미만 10 20 30
60분 이상 120분 미만 20 30 40
120분 이상 40 등록말소
원칙 세부내용 위반 위반 운영 정도 교습과정 내 과목 10 20 30
기 타 5 10 15
운영 2월이상 무단 미 개원(미 개소) 개원(개소)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월 이상 무단 휴원(휴소) 재개원(재개소)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1월 이상 2월 미만 휴원(휴소) 미신고 10 20 30
독서실 남․여 혼석 20 30 4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부조리 정도 사회문제화 (시험지 유출 등) 등록말소
고의․중과실(향응제공, 학원 및 교습소 시설 이용 불법과외 등) 40 등록말소
경미 10 20 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안전사고, 풍기문란, 학생 체벌 등) 부조리 정도 고의․중대․중과실 30 60 등록말소
경 미 10 20 30
허위․과장 광고 입시설명회 허위 등록말소
과장 30 50 등록말소
경미 20 30 40
신문광고 허위 30 50 등록말소
과장 20 40 등록말소
경미 10 20 30
삽지광고 등 허위 20 30 40
과장 10 20 30
경미 10 20 30
환경 불량 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및 위생 시설 미달 5 10 15
등록(신고)증명서 미비치․미게시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미비치 또는 부실 정도 미비치 10 20 30
부실기재 5 10 15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초과 정도 100% 이상 20 40 60
50% 이상 ~100% 미만 10 20 30
50% 미만 5 10 15
명칭사용 위반 고유명칭 무단사용 15 30 45
명칭표기 위반 10 20 30
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사항 미 가입 및 기준 미달 10 20 3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운영위반 학기중 재학생 수용 등 교습대상자 위반 20 40 60
급식사고(식중독, 세균성 이질 등) 20 40 60
숙박(급식) 시설에서의 영업행위 15 30 45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탑승(승·하차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불치·난치 등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 교습정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표시 10 20 30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5 10 15
지도․감독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거부 또는 방해 정도 강박행위 등록말소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20 40 등록말소
정지명령 불 이행 정지처분 일수의 2배 (2배 해당 일이 91일 이상일 경우는 등록말소) 등록말소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 이행 30 60 등록말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10 20 30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훼손 정도 제 거 40 50 등록말소
기 타 10 20 30
자료 제출 교습비등 관련자료 제출 허위보고(제출) 35 50 등록말소
미보고(제출) 15 30 45
경미 10 20 30
연수 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 불참 연수 불참 20 40 60
강사 등 연수 불참 연수 불참 10 20 30
2.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교습중지
강사 채용 강사를 채용한 과외교습 행위 교습중지
무단 변경 및 부정 운영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0 교습중지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교습장소에 신고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에게 제시를 거부한 경우 20 30 교습중지
허위․과장 광고 20 30 교습중지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에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30 교습중지
제장부 미비치또는 부실기재 미비치 또는 부실 정도 미 비 치 10 20 30
부실기재 5 10 15
아동학대 행위 학습자에 대한「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교습중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신고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표시 10 20 30
신고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5 10 15
교습비 등 교습비 등 조정명령 미이행 30 교습중지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학습자에게 교습비 등을 징수한 경우 30 교습중지
교습비 등 미반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내에 반환하지 않거나 적게 반환하는 경우 20 30 교습중지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 20 30 교습중지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교습비등 미표시․미게시․미고지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허위고지
(옥외가격 미표시․미게시 포함)
20 30 40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부분고지 10 20 30
서면고지 요구 불응 또는 거짓 고지
교습과정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60분 미만 10 20 30
60분 이상 120분 미만 20 30 40
120분 이상 30 교습중지
지도·감독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거부 또는 방해 정도 강박행위 교습중지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20 40 교습중지
정보담당자
  • 행정과 학원지도팀 043-299-3031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19-11-15 03:58:03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8.1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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